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는 7월말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사개위는 로스쿨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에 이어 사개위가 로스쿨 도입에 찬성할 경우, 각 대학의 법학과 존폐 문제 및 사법시험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사개위는 또 변호사나 검사 중에서 신임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를 이르면 2006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법조일원화가 이뤄지면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신규 법관을 임용하는데서 비롯된 서열 중심의 법원 인사 관행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사개위는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 건의안을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상태여서, 8월 퇴임하는 조무제 대법관의 후임은 서열, 나이 면에서 파격적인 인사가 추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사개위는 국민의 사법 참여를 위해 배심제나 참심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8월말 모의재판을 열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로 했다.
사개위의 사법개혁안은 늦어도 11월까지 대법원장에게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대법원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출해 입법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별도의 사법개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개위의 사법개혁안과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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