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카드결제 상한제 폐지행정자치부는 예산 집행시 100만원 이상 금액도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에 관한 예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예규는 종전 100만원이던 건당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폐지, 금액에 상관없이 카드를 쓸 수 있게 했으며 사용범위도 재료비(관급자재 등), 시설부대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확대했다.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도 일반인처럼 인터넷 검색 후 바로 카드번호를 입력,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접대성 업무추진비의 경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만 상대방의 주소와 소속, 성명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
●"총선前 정당홈피에 지지표시 합법"
서울북부지법은 20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 23개 사이트에 민노당 지지를 호소하는 배너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9)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 홈페이지는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개토론의 장이므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이라도 이곳에 의견을 올린 것을 선거운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개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한총련, 신의장 사무실 점거기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 22명이 여당의 이라크 파병 당론에 항의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려다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이들은 19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청 인근 신 의장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파병당론 철회하라’ ‘파병강행 결사 저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비를 서고 있던 경찰에 전원 검거돼 조사를 받은 뒤 20일 오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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