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공식입장 정리와 당론 표명의 선행이 필요하다. 국민투표에 대해 지난주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가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국민적 공론화의 장으로 국회가 나설 수 있는 가닥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국회가 본격 재론에 나서려면 한나라당도 찬성해 통과시킨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이제 한나라당이 어떤 처신을 취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표만을 생각했던 정략적 과오를 사과하고 당론으로 복안을 천명해야 한다.국회결정을 요구한 노 대통령의 말에 "공을 국회로 미루는 것"이라는 정치적 반격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정쟁의 소재에서 탈출시켜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이런 공방은 그야말로 소모적이다. 한나라당은 자신의 입장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노 대통령과 여당이 들고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를 수용하는 것은 싸움에 지는 것도 아니고, 굴복도 아니다. 건설적 논의의 새 출발을 위해 요구되는 하나의 절차로 생각하기 바란다.
국회가 다시 주도적 논의를 벌여가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자세는 삼가야 한다. 열린 토론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는 행정수도 이전의 정당성은 성립되기 어렵다. 전 국민의 이해와 나라의 미래, 당대를 넘는 국가의 틀을 한 정파의 우세한 힘에 의해 결정지을 수 없는 노릇이다. 열린우리당도 이를 승패의 게임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
노 대통령은 특별법만을 따지며 행정수도 건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일방적 자세를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에 도움을 주는, 성의있는 방식이다. 논의 끝에 필요하면 국민투표를 하면 된다. 수도이전에서 중요한 것은 정쟁화의 방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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