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은행들을 위한 배드뱅크다', '정부가 제대로 돈 갚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다.'배드뱅크 신청자가 당초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 대책이 현실성 없다는 민원이 18일에도 재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쇄도하고 있다. 배드뱅크 운영에 불평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도 여전히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지 못한다는 하소연성 민원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원성은 배드뱅크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너무 많고, 설사 가입이 됐더라고 담보 채권, 가압류 채권 등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모아진다.
고깃집을 운영하다가 광우병 파동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A씨는 "가입이 안된 금융기관이 너무 많아 배드뱅크는 노 굿(no good)"이라고 불평했다. B씨는 "배드뱅크에 가입했으나 담보가 있는 채무는 조정해 줄 수 없다는 카드사들의 비협조로 돌아서야 했다"며 "신불자를 구제하는 게 아니라 더욱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고 푸념했다.
부부가 막노동을 해서 빚을 갚고 있다는 C씨는 "배드뱅크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배드뱅크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금융기관이 '배드뱅크에 가입하면 더욱 가혹하게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협박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D씨는 "열심히 돈을 갚아 신불자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이 이렇다면 400만명이나 되는 신불자 중 누가 돈을 갚겠냐"고 불평했다.
2002년 5월21일 빚을 다 갚은 D씨는 2년 유예기간이 지난 올해 5월21일부터 정상 금융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과거 불량기록이 폐기되지 않는 바람에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탕감을 받은 E씨도 "채무변제 기간은 물론 변제 후에도 1∼2년간은 신불자 딱지가 떨어지지 않아 아무리 열심히 해도 5년 9개월이 지나야 정상 금융거래가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F씨는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1년 이상 20% 이자를 부담하며 빚을 갚고 있다"며 "빚 안 갚고 버티는 사람이 배드뱅크로 혜택을 입는 것을 보면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금은 차치하고서라도 이자라도 깎아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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