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8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 공약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서다.노 대통령의 해법은 우선 국민투표 문제에 대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 즉 국회에 공을 넘긴 셈이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민투표 실시 문제를 국회에 넘긴 이유는 무엇보다 자신이 현재 국민투표 실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뒤늦게 국민투표를 거론하는 것은 3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게 노 대통령의 논리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 선택권을 넘긴 뒤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시간이 좀 지난 뒤 대통령이 다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측은 일단은 국민투표에 반대하면서 논란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장기화할 경우 청와대측이 국민투표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국회 주도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그 책임을 야당이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만일 야당이 무리하게 국민투표를 밀어붙여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될 경우 야당은 탄핵안 처리 때와 같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관련법이 무산되거나 국회가 국민투표 실시에 합의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는 여론이 비등할 경우 여당이 한발 물러설 수도 있다. 국회가 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경우 대통령은 당연히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국민투표 실시 권고 결의안을 냈을 경우에는 최종 선택권은 대통령이 쥐게 된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투표 실시 논란의 장기화도 염두에 둔 듯 "찬반 논란에는 대통령 흔들기 저의가 담겨져 있다"며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의도를 비난하는 등 적극적 홍보전에 나섰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 盧대통령 일문일답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이 신행정수도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놓고서도 최근 다시 문제삼는 데 대해 "자고 나면 뒤집고 자고 나면 흔들면 어떻게 정부가 국회를 신뢰하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냐"고 불만을 표했다. 다음은 간담회 및 일문일답 요지.
노 대통령 모두 발언
"(신행정수도건설) 국민투표는 공약이었다고 인정하겠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 4당의 합의로 통과돼버렸다. 이미 종결된 문제다. 때문에 국민투표를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회의 의사를 거역하는 것이고, 3권 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다. 한나라당은 특별법 폐지 여부의 당론을 정하고 당당하게 국회에서 논란을 해야 한다. 스스로 한 행위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정치다. 정치의 수준이 이래 가지고 되겠나. 모든 정책에 대해 국회가 또 언제 번복할지 모르는데 정부가 무엇을 믿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나."
―국회에서 국민투표 실시로 결론이 난다면.
"국회가 구속력 있는 의결로 결정하면 대통령은 그것을 집행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그 전까지 나는 기존의 합의에 따라 이 정책을 신속하고 강력히 집행해 나갈 것이다."
―국회에서 논란만 계속되면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할 생각이 있나.
"정치권, 언론, 국민 모두에게 한번 결정된 것은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자고 말하고 싶다. 원칙 없이 결정된 것을 자꾸 흔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이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정책의 논란이 아니라 정쟁 수준이다. 대통령 흔들기의 저의도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헌법학자들, 반대론자들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존재한다. 이를 부정하는 결정을 대통령에게 하라는 학자들이 이해가 안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선거구제도가 맘에 안 든다고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정치권, 헌법학자들이 가만히 있겠나. 아마 지금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헌법학자들이 먼저 국회를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해서 엄청난 논란이 야기될 것이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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