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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수부 폐지 요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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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수부 폐지 요구키로

입력
2004.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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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18일 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에 대해 기소권을 부여하고, 법무부에 대해 대검찰청 중수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여당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6일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중수부 폐지는 공론화되지 않았으며, 장관과 법무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뒤 나온 것이어서 검찰의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우리당 법사분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모임을 갖고 공비처가 기소권을 가져야하며, 대검 중수부는 폐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특히 24일로 예정된 부패방지위원회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공비처 기소권 부여 방침을 확정하고, 조만간 법무부와의 당·정협의를 갖고 검찰 중수부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우리당 법사분과위 간사 최용규 의원은 "대검 중수부는 전두환 정권 때 야당 의원을 때려잡기 위해 만든 검찰총장의 직할대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비처 기소권 부여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녹용기자 ltree@hk.co.kr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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