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발표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그동안 지적돼온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을 적극 해소해 국가의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청사진이다. 최근 신행정수도 후보지 발표 이후 촉발하고 있는 수도권과 기타 탈락 지역의 불만을 달래려는 모습도 엿보이고 있다.그러나 균형발전 계획은 구상단계에 불과한 데다 지역 기반이 없거나 기업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인위적인 산업재배치를 시도하는 것이어서 성공여부에 대해 회의적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국비 62조원을 포함해 116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해 수도 이전비용(45조6,000억원)과 더불어 재원마련과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란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초일류 산업단지 2∼3개 육성
정부는 우선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스웨덴의 시스타, 세계적인 기업인 노키아가 들어서 있는 필란드의 울루 같은 해외 초일류 산업단지를 15년내에 전국에 적어도 2∼3개는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우리 경제가 그동안 기술모방, 물량 확대 위주의 양적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초일류 첨단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R&D) 기능에 상업성을 보완하고 하반기 특별법을 제정해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제도화하는 한편 최근 발표한 6개 시범 클러스터(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원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4개 기관과 160개 기업이 입주하게 될 오송 생명과학단지와 같은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전용단지, 교육·주거 여건 개선 등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시도별로 전략산업 육성
전국 16개 시도별로 지역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고려해 각각 4개씩의 전략산업을 선정, 지역의 자립성장 기반으로 육성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은 디지털콘텐츠-정보통신-바이오-금융기업지원 부산은 항만물류-기계부품-관광컨벤션-영상IT 대구는 메카트로닉스-전자정보기기-섬유-생물 등이 선정됐다.
전국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보면 중부권은 지식기반서비스·제조업과 반도체, 전지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연계했고, 서남권은 문화관광, 식품등 기존산업과 신소재, 바이오 등 신산업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동남권은 전자,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등을 중심으로 기존 주력산업과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로봇 등 차세대 산업이 결합됐으며, 제주·강원권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정밀 의료기기, 문화관광, 친환경농업 등이 중심을 이룬다.
수도권과 낙후지역 '달래기'
수도권은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지식정보, 금융, 물류산업 육성 등 질적 성장을 꾀하는 '신수도권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권으로 개발된다. 서울은 동북아 금융허브,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 인천은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키워진다. 경기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접경지역은 남북협력의 전진기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의 자립기반도 조성된다. 자립적 재정능력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는 전략아래 전국 234개 기초지자체의 30% 정도를 낙후지역으로 선정, 시·군 단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각종 재정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네트워크 국토구조 형성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이 가능한 도로망이 건설된다. 이를 위해 동·서·남해 3개 연안축과 북부축(동서고속도로)을 접속하는 '?'자형 국토순환도로망을 조기에 구축할 방침이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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