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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처리 '조용한' 외교 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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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처리 '조용한' 외교 접을까

입력
2004.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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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먼(圖們) 수용소의 탈북자 북송을 계기로 탈북자 처리와 관련한 '조용한' 대중국 외교방식이 도마에 올랐다.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 및 공개적인 처리 주장 등이 제기되지만 남과 북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중국의 입장 및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상 외교채널을 가동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중국과의 물밑협상을 통해 문제를 처리해 왔다. 중국 정부는 이 경우 외국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국으로 보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탈북자의 신분 등 일체를 비밀에 부쳐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를 감안해 조용한 처리를 선호해 온 게 사실이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는 현지공관 등을 통해 중국측에 '수차례' 탈북자들이 무사히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조용하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관행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중국측의 선의에만 의지하는 탈북자처리 관행에서 벗어나 제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과)는 "원칙적으로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처리과정도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난제들이 만만치 않다. 당장 모든 탈북자의 한국행이 가능한 통로를 만들 경우 대량 탈북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나 북한뿐 아니라 우리 정부로서도 부담스런 상황이다. 때문에 현행 방식이 남측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북측의 심기도 거스르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며 '조용한'외교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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