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개혁 8개案 검토

국방부가 청와대의 군사법원 폐지 방안을 비롯해 8가지 군사법원 개혁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최재석(육군 대령) 국방부 법무과장은 17일 "현재 군사법원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1심만 군사법원이 맡고 항소심부터는 민간법원으로 넘기는 안, 지역군사법원 설치안, 외부판사의 군사재판에 참여안 등 8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16일 군 수뇌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무회의에서 여러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조만간 국방차관 직속 태스크포스를 구성, 전반적인 검토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