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5월1일 25개국으로 확대된 뒤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17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인 EU 25개 회원국 정상들은 EU 헌법안 및 후임 EU 집행위원장 선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18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담의 최대 과제는 지난 해 말 열린 정상회담에서 결렬된 EU 헌법안에 대한 합의 도출 문제. EU 정상들은 그 동안 헌법에 명시될 의결 방식, 대통령직 및 외무장관직 신설, EU 의회와 집행위원회의 권한 범위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왔다.
이번 회담에서는 EU 순번 의장국인 아일랜드가 16일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수정안은 이른바 '이중 다수결 제도'의 의결정족수를 상향 조정했다. 이중 다수결 제도는 EU 전체 인구 및 회원국 수의 두 가지 기준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새 수정안은 EU 전체 인구의 65%, 회원국 수의 55%가 찬성해야 의안이 가결되도록 했다. 기존 헌법안에서 의결정족수는 EU 전체 인구의 60%, 회원국 수의 50%였으며 스페인과 폴란드는 이 기준이 인구가 많은 독일 프랑스 영국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이번 회담에서 이 수정안이 최종 헌법안으로 채택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럽 개혁을 위한 연구소의 히더 그랩은 "(헌법안이 채택될 확률은) 50대 50"이라고 말했다.
/김이경기자 moonligh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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