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은 16일 대검 중수부 폐지론에 대한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의 반발과 이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질책과 관련, “대통령의 지적은 내용이 아니라 발언의 경위와 표현의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며 “총장에게 중수부 폐지 관련 논의의 부적절함을 지적했고, 총장도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송 총장도 이날 “제 발언으로 대통령과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혀 “중수부 폐지는 검찰 무력화 의도”라는 송 총장 발언으로 촉발된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장이 일부 언론의 잘못된 추측에 대해 ‘중수부 폐지 논의가 정치적 의도나 권력관계 속에서 접근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그러나 ‘검찰 무력화 의도’ 등의 표현은 음모론에 대한 대항의 의미였지만, 오히려 진의와 다른 의혹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중수부 폐지론의 실체를 부인한 뒤 “폐지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일이며, 국회 입법사항이 아니다”며 “중수부 축소 방안은 적절하지만 아직 직접수사 기능을 일선에 이관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로써 중수부는 당분간 현 체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공비처)에 대해 “공비처 신설과 중수부 폐지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며 “공비처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극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총장은 이날 정동민(鄭東敏) 대검 공보관을 통해 “중수부의 수사기능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검찰 내부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이 확대 해석돼 걱정을 끼쳐 드렸다”며 “검찰 조직개편 문제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법무부와 협력해 계속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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