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주택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한나라당 김양수(44·사진·경남 양산) 의원은 16일 공공 아파트는 물론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혼선이 제자리 돌기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초선 의원으로선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다.
특히 김 의원이 분양가 공개의 직접 이해 당사자인 건설회사 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는 부산·경남 지역의 중견 아파트 전문 건설업체인 유림건설의 창립자로, 현재 최대 주주이자 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법이 시행되면 우리 아파트 분양가부터 공개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과다 책정으로 서민층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 사회불안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장 업체들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30% 이상 폭리를 취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털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고 주장했다.
또 건설경기 경착륙 우려 등 정부의 반대 이유에 대해서도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때도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가 거셌지만, 결국 경제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지 않았느냐"며 "정부가 곧바로 난리가 날 것처럼 부추기지만, 주택 경기 활성화와 시장 건전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표준 건축비를 획일적으로 책정한다는 정부·여당의 원가 연동제는 업체의 원가 절감 몸부림으로 부실 건축을 양산하고, 주택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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