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대 반도체 메이커인 엘피다 메모리와 미국 유력 반도체 메이커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일본법인이 16일 한국 하이닉스 반도체가 D-RAM을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일본에 수출해 피해를 입었다며 보복조치를 일본 정부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처음으로 하이닉스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엘피다와 마이크론은 하이닉스가 한국 정부의 지원조치를 받으며 일본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쳐 세계무역기구(WTO)규정과 일본의 관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상계관세 적용에 대한 정식 결정이 나오기 전에 잠정조치 발동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어 20∼40% 가량의 관세추가분을 하이닉스에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계관세는 외국 정부의 수출보조금 등으로 수출가격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됐을 경우 보복조치로 부과하는 관세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일본의 상계관세 신청은 처음이다.
엘피다는 하이닉스와의 반도체 가격경쟁으로 2001∼2003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해왔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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