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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사협상 이제 성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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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사협상 이제 성숙해야 한다

입력
200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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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에 이어 16일 택시노조와 금속노조가 파업대열에 가세했다. 민주택시연맹은 유류부가세 감면분 전액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구조조정 협상이 난항을 겪는 금속노조도 이날 시한부 파업을 벌인데 이어, 23일 다시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파업은 공공연맹 등 민주노총 산하 전 조직이 총력투쟁에 참여하는 월말께 최고조를 이루고, 내달 중순 지하철 등 궤도연대의 투쟁에서 또 한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민주노총이 탄생시킨 민노당이 지난 총선에서 원내 세력화한 후에도 파업투쟁의 모습은 거의 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와 노동계 상급단체는 '협력'을 다짐하고 있으나, 단위사업장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 행태가 계속되고 있어 실망스럽고 걱정된다. 잇단 파업이 구조화하여 경제불황을 더 깊게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협상에 임하는 노사의 태도 역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주 5일 근무제의 형식이 쟁점인 보건의료 노사협상이 진통을 겪자, 노조는 노동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병원로비농성을 재개했다. 노조의 강성투쟁도 자제돼야 하지만, 병원측도 협상에 불성실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른 파업 장기화로 주요 병원은 외래진료·수술의 축소, 환자 대기시간 증가 등으로 기능이 상당 부분 마비되었다.

올 노사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주 5일제의 직장별 실시문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목표다. 이 점을 노사 모두가 이해하고 또 양보해야 할 것이다. 잇단 파업은 사실상 민노총이 주도하고 있고,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민노총은 지난달 청와대 토론회에서 합의한 대로, 대화의 정신으로 타협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 또한 적극 중재에 나서 경제에 미치는 파업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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