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들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영화인회의, 영화인협회 등 대표적 영화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지영)는 16일 오후 서울 남산감독협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대해 강도 높은 반대투쟁을 선언했다. 산하 33개 단체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지영 위원장은 "문화부의 입장 변화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22일 오후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인 결의대회를 갖고 구체적 투쟁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외국학교 설립법 저지"
전교조는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특별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 16일 성명을 내고 "교육주권을 매각하는 악법에 대한 저지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명서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내국인학생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국사와 국어를 형식적으로 주당 1시간만 이수해도 국내학력을 인정해 주는 등 애초의 시안에서 오히려 한 발 더 후퇴했다"며 "이는 초·중등 교육은 개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약속을 1년 만에 뒤집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취중난동 美軍 검찰 재판권 승인
법무부는 지난달 도심에서 술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시민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주한미군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재판권 행사 품신을 승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6일 "서울서부지검이 미8군 17항공여단 소속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21) 일병에 대해 신청한 재판권 행사 품신을 승인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은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기록 일체를 넘기게 되며 서울중앙지검은 험프리 일병을 기소하고 신병인도 요청을 검토 중이다.
험프리 일병의 난동 범행은 비공무 중 일어난 사건이어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측이 1차적 형사재판권을 갖는다. 또한 검찰이 기소하면서 미군측에 험프리 일병에 대한 구금인도를 요청, 구속할 수 있다.
●SW 무단복제 9개社 대표 입건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마이크로소프트 등 11개 업체가 개발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해 사용한 혐의로 G소프트 등 9개 기업체 대표와 직원 2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기업체 직원은 모두 시가 14억2,700여만원 상당의 불법 복제프로그램 1,500여개를 많게는 회사 컴퓨터 160대에 깔아 놓고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21개 기업체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고소장이 이달 초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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