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논란에서 비롯된 정부 내 갈등이 수습되는 듯하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무력화 음모를 의심한 검찰총장의 우려를 이해하며, 대통령의 질책도 혼란을 경계한 것일 뿐이라고 사태 심각성을 완화시켰다. 또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잘못을 국민에게 사과, 정부 스스로 그릇된 논란과정을 반성하는 모양을 갖췄다. 경위와 배경이 어떻든 간에 올바른 태도다.그러나 논란이 이대로 끝나지 않으리란 것은 장관의 해명에서 이미 엿볼 수 있다. 그는 중수부 폐지는 자체검토조차 끝나지 않았으며, 정치권의 어떤 제안도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중수부에 가름해 권력비리 수사권을 가질 공직비리조사처 책임자 후보까지 거론된 상황에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는지 궁금하다. 또 중수부 폐지가 검찰조직 개편차원에 머무는 사안인 듯 말한 것은 사정 중추기능을 대통령 직속기구에 넘기는 데 관한 논란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결국 갈등은 이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이 문제를 단순히 검찰개혁 차원에서 밀어붙이거나, 검찰의 반발을 조직 이기주의로만 보는 것은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검찰 무력화 음모는 알지 못하지만, 검찰 독립을 줄기차게 외치던 권력주변 인사들이 대선자금 및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과정에서 거꾸로 검찰 통제 필요성을 되풀이 얘기한 사실은 기억한다. 이에 비춰 검찰 위상과 권한을 어느 쪽으로 조정하는 것이 권력비리 척결을 위해 바람직한지부터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특히 다시 갈등이 있다고 해서 대뜸 검찰총장 퇴진을 거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검찰 독립을 위해 임기를 특별히 보장한 취지를 쉽게 무시하는 낡은 인식수준을 드러내면서, 새로 만드는 사정기관은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기대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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