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외교·경제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미국의 장기적 이익과 국가안보 이해가 위협 받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의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와 안보 재검토위원회(UCESRC)'는 15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 아시아 지역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보고서는 특히 북핵 문제가 미·중 관계의 주요 시험대라면서 북핵과 관련한 목표와 과정에 대해 미·중간에 합의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6자회담 틀을 폐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UCESRC는 2000년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출범시킨 기구로 이 같은 권고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의회를 통해 행정부의 대중·대북 정책을 비롯한 아시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보고서 요지.
중국의 위협과 대응
중국은 홍콩 대만 일본 한국 및 동남아의 투자로 수출산업을 발전시켜 미국과 유럽 시장에 밀려들고 있다.
중국과 이 지역국가들과의 경제유대 강화는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중국은 점점 적극적이고 정교한 양자 및 다자외교를 통해 급부상하는 자신들을 아시아 경제 파트너들과 윈-윈할 수 있는 평화애호국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다.
반면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느라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행정부를 재촉, 아시아 지역 경제와 안보 요구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과시할 수 있는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이 지역 국가들간 양자관계를 보완토록 지역단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과 대안
중국은 6자회담 주최국으로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 앉히는 데는 기여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라는 목표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다.
6자회담이 현재와 같은 교착상태를 지속할 경우 의회는 행정부를 압박, 이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외교노력을 강화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토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북핵 관련) 목표와 과정에 대해 중국과 진정한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느냐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실패한다면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 교착상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옵션을 개발해내야 한다.
이는 북한이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2007년까지는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평가에 비춰보면 시급하다.
/김이경기자 moonligh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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