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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전경련 정책포럼/"기업도시엔 각종 규제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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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전경련 정책포럼/"기업도시엔 각종 규제 완화를"

입력
200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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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대대적인 기업도시 유치 세일즈에 나서면서 기업도시 건설방안이 본격화하고 있다.경남북, 전남북, 강원, 제주 등 6개 광역단체는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입지여건과 기업도시 개발계획을 홍보하며, 기업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전경련도 이날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9월까지 기업들의 기업도시 후보지 투자의향 조사를 실시, 지자체와 기업을 맺어주기로 했다.

왜 기업도시인가 전경련이 기업도시를 투자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은 토지 교육 의료 기업활동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할 수 있기 때문. 또 연관산업 집적과 산학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 전경련은 500만평의 첨단산업 기업도시가 개발되면 3년간 약 28조원의 투자가 이뤄져 성장률을 3년간 1∼2%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지자체별 유치전략 기업도시 유치 계획을 밝힌 곳은 6개 광역단체의 총 9개 지구. 강원도는 원주시 일원 400만∼600만평을 기업도시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수도권 및 신행정수도권과의 1시간이내 접근망, 전력·물 공급 등 안정된 기업인프라, 쾌적한 주거환경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원주시는 부담금 감면과 함께 협력업체 이전시 부지매입비로 최고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군산시 소룡동 미성동 옥서면 일원 2,000만평과 익산시 낭산면 삼기면 망성면 용동면 일원 1,030만평을 기업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전북은 입주 기업들에게 원스톱 행정서비스, 최고 100억원의 이전 보조금을 제공한다.

전라남도는 무안(847만평) 함평(900만평) 나주(900만평) 영암(320만평) 등 총 3,000만평의 서부권과 순천·광양·여수 등 광양만권 1,048만평을 기업도시 후보지로 제시했다. 서부권의 경우 평당 1만5,000∼6만원의 저렴한 토지가격을, 광양만권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의 성장잠재력을 집중 홍보했다.

경상남도는 김해시 일원 2,056만평과 진주시 일원 180만평을 기업도시로 개발할 계획. 김해시는 기업도시 건설 전담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영입하고 명문사립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건물 준공까지 은행 대출이자를 보전하고 공업용수 사용료를 10년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북도는 포항시 흥해읍 용한리 등의 180만평을, 제주는 서귀포시 동홍동 미악산 일대 210만명을 기업도시화한다는 구상이다.

재계, 특별법 제정 요구 전경련은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각종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촉구했다. 민간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허용하고, 조성된 토지의 처분 가격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외국인대학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기여입학제도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영리법인에게 종합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기업도시 투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 제한제 예외인정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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