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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는 멈추지 않는다-과열과 조정의 현장]<6·끝>중국 경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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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는 멈추지 않는다-과열과 조정의 현장]<6·끝>중국 경제의 미래

입력
200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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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컨설팅사인 맥킨지도 중국에서만큼은 명성에 걸맞는 대접을 못 받고 있다. 한때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수많은 곳에서 용역 의뢰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외자기업만 상대하고 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인민대 우진훈(禹辰勳) 교수는 "화려한 분석도구와 그래픽만 늘어놓을 뿐, 중국 정서와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은행 김범수 베이징 지점장은 "컨설팅을 해주려 해도 데이터가 없다. 정부든 기업이든 표준화가 안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관점 차이는 중국경제에 대한 장기 전망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미국의 방식도 하나의 유형에 불과하다는 대부분 중국 학자들은 10∼20년 지속 성장을 점친다. 대도시 임금이 높아지고 있지만, 향후 20년간 월급 700∼800위안(10만∼12만원)의 노동자들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이다. 3∼4년 뒤면 외자유입도 한계에 봉착, 투자재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중국학자들은 이미 수출 대신 소비, 외자 대신 국내자본으로 먹고 사는 자립형 체제로 변신 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학자들은 중국경제 내부의 위기적 징후가 더 커져 2008년 이후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손성원 미국 웰스파고은행 부행장은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 총회에서 "중국은 시장경제가 아닌데다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많다"며 "2008년 베이징올림픽 특수가 끝나면 버블붕괴가 본격화,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에게 중국 경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답은 똑같다. 적어도 2008년까지는 7∼8%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데도 이견이 별로 없다. 2008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가 될 지 모르지만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대부분 일치한다. 손성원 부행장도 "2008년까지는 성장세가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낙관론자로 통하는 중국의 대표적 거시경제 전문가 왕퉁산(汪同三) 사회과학원 계량경제연구소장은 "중국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낮고 도농 격차 등 사회적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고 있으며 에너지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중국 당국의 해결능력에 대한 시각 차이인 셈이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나카이 쿠니히사 베이징(北京) 대표는 "2008년, 아니 상하이 엑스포가 열리는 2010년까지는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붕괴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이후는 솔직히 예측불허"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경제의 미래가 앞으로 3∼4년에 달려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지속적인 성장이냐, 위기냐 중국경제를 판가름할 관건은 무엇일까. 중국에 위기가 닥친다면 그 성격은 무엇일까. 서구 학자들은 '경기 급강하→국유기업 부실 폭증→은행 마비→기업도산' 이라는 금융위기를 1순위로 꼽는다. 그래서 시장경제 정착과 구조개혁의 성패에 중국의 미래가 달렸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학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중국 금융개혁위원회 상무이사인 쟈오시쥔 (趙錫軍) 인민대 교수는 "금융위기는 이미 수년 전부터 서구에서 제기해왔지만, 아무일 없이 부실채권 비율은 떨어지고 있다"며 "오히려 농촌 수입 급감에 따른 체제안정의 문제가 더 큰 위기 요인"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외환보유액의 10분의1인 45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대표적 국유은행인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에 투입, 내년에 상장할 계획이다. 이런 스케줄대로라면 금융부실은 통제 가능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체제안정이다. 13억 인구 중 8억5,000만명에 달하는 농촌인구의 연간수입은 도시의 4분의1에도 못 미친다. 0.3 정도가 정상이라는 지니계수('1' 이면 완전 불평등)는 0.5로 위험수위를 한참 넘었다. 지방 농민들의 시위와 노사분규도 계속되고 있다. 시민의식이 성숙한다면 변화지향적 경제와 안정지향적 정치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정부가 상업은행의 돈줄을 죄면서도 한국의 농협에 해당하는 농촌신용사 대출은 독려하고 농업세를 폐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왕퉁산 소장은 "내년부터 시작될 11차 5개년 개발계획의 핵심은 경제와 사회의 전면적 협조"라고 말했다.

에너지 문제도 심각하다. 폭탄을 안고 불길로 다가가는 식이다. 2020년이면 중국의 석유 필요량이 석유수출국기구(OPEC) 전체 생산량과 맞먹는 수준이 된다. 중국의 대표적인 민간경제연구소인 톈쩌(天則)경제연구소 장수광(張曙光) 소장은 "석유문제는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눈 여겨 봐야 할 대목은 중국 지도자들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먼저 인식해 왔다는 것이다. 서구식 앰플주사가 아니라, 침으로 치유해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중국을 아는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성공을 예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베이징·선양=유병률기자

bryu@hk.co.kr

협찬 :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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