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정지출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해 4조∼4조5,000억원 확대된다.기획예산처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서민생활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하반기 재정지출을 4조∼4조5,000억원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처는 우선 국회의결 없이 사용 가능한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공기업 추가사업 발굴 등을 통해 2조원 이상을 조달하고 추경편성(1조7,000억∼1조8,000억원) 등을 통해 2조원 이상을 마련, 최대 4조5,000억원까지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재정은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3,000명 등 5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선 투입되고, 국가유공자 위탁 진료비 331억원 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등에도 배분된다.
정부와 여당이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한 것은 '경제가 위기국면이 아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과 달리 경기 부양이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기회복의 핵심인 투자부진, 신용불량자 문제 등이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추가 재정지출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과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구기관에 따르면 재정지출이 1조원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은 연간 약 0.12% 높아진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이번 조치로 2004년 국내총생산(GDP)이 0.5% 추가 성장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는 거시 경제학상의 계산일뿐이며,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상황을 확연히 개선시킬 가능성은 없다. 늘어난 재정의 대부분이 한계상황에 다다른 저소득층과 실업자 구제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98년 이후 계속된 추경으로 발행된 적자국채가 30조원에 육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이자만 2조원 가량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재경부와 여당은 "경기를 살리고 나면 세수(稅收)가 늘어나 재정 건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별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비율이 우리나라는 20.8%로 일본 121.6%, 이탈리아 102.6%, 프랑스 49.4%, 영국 38.6%, 독일 35.3%, 미국 33.1%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도 재정지출 확대의 논리다.
그러나 OECD가 최근 우리 정부에 대해 균형재정 편성을 요구한 점이나, 당초 6조원선이던 추경 규모가 예산처 등과의 조율과정에서 2조원 이하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재정여건이 튼실한 상태라고 할 수 없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