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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15선언 4주년 남은 과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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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15선언 4주년 남은 과제 많다

입력
200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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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 공동선언이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다. 4주년을 맞아 전·현직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이 참석하는 대규모 학술회의가 개최되고, 인천에서는 남·북·해외동포가 참가한 우리민족 대회가 열렸다. 학술회의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자리를 함께 했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남북 해군간에 직접교신이 이뤄지고, 42년 동안 계속돼온 군사분계선의 선전방송도 일제히 중단됐다. 북한 핵 위기에다가 특별검사제 수용의 소용돌이 마저 겹쳐 썰렁하기조차 했던 지난 해 3주년과 비교하면 분위기는 확연히 좋아졌다.그러나 4년 전의 감동을 현실에 접목시키기에는 남북간에 가로 놓여진 미해결의 난제들이 아직도 많다. 북한 핵 문제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다음주로 예정된 3차 6자 회담의 전망은 불투명하기 그지 없다. 북한 핵 문제의 포괄적 해법이 전제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근본적인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학술회의의 초점이 북한 핵 문제에 맞춰졌음이 이를 잘 말해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은 세계가 납득할 결단을 내려야 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일괄타결을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협력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며, 그 때에 대비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합의된 사항들 중 이행되지 않고 있는 대목이 많음도 유념해야 한다. 남북 군사회담은 정례화 되지 않았고, 남북경협은 개성공단 착공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학술회의 북측 대표단장인 리종혁 아태부위원장을 통해 '남북관계를 크게 발전시키자'는 메시지를 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공동선언에서 약속한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등 화해의 분위기에 걸맞는 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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