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로확보를 위해 40년 가까이 시행해 온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폐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중소기업이 갈등을 보이고 있다.단체수의계약 제도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단체(협동조합)를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는 제도로 1965년부터 시행돼왔다. 단체 수의계약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46개 품목 4조7,762억원어치로 정부 구매액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14일 단체수의 계약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이 제도를 일괄 폐지키로 사실상 확정하고, 경쟁입찰로 전환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 달 말까지 단체수의계약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정부측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은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이 조합에 가입해야만 참여할 수 있어 기업 경쟁력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물량배분을 둘러싼 비리를 조장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11만여개 가운데 단체 수의계약에 참여한 업체는 1만5,000여사로 13.6%에 불과하다. 또 이 제도를 통해 독점적인 수의계약권을 받은 조합이사장 가운데 일부는 특정업체에 발주물량을 몰아줬으며 대기업의 유통점이 싹쓸이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기협 중앙회는 최근 이 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갖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내수침체 등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할 경우 연간 80조원이 넘는 정부조달시장이 대기업 등 일부 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중소기업이 무더기 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