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이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5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지 15일로 4주년을 맞는다. 지난 4년 동안 남북회담은 총 111차례 개최됐고 고위 당국자회담인 장관급회담이 3개월에 한 차례 정도씩 개최되는 정례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근 군사분야회담도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또 이산가족상봉행사도 9차례나 진행되며 9,020명이 상봉의 꿈을 이뤄 그나마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반면 역사적 회담이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도 걷히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회담성사의 막후에서 진행됐던 대북불법송금사건은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이라는 후유증을 남겼다. 특히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은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국민 화합보다는 분열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남아있다. 세월을 하나의 절기로 구분하듯, 이제는 정부가 남남갈등과 남북갈등 모두를 해소할 수 있는 '화합과 통합의 윈(win)-윈(win) 대북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간에 경제사회분야 협력의 폭은 괄목할 만하다. 남북간 왕래인원은 2000년 7,986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6,30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89년부터 97년까지 방북자가 2,405명이었던 데 반해 지난 4년간 남쪽의 방북자는 5만명을 넘었다.
남북간 교역액은 99년 3억3,300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7억2,400만달러로 급증했다. 지난해 북한 전체 대외무역액 30억 달러의 4분의1은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 하반기 중으로 개성공단 시범단지가 가동되고 남북간 도로·철도가 개통될 경우 남북간 경제협력의 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국민여론은 대북지원정책을 놓고 언제나 갈라졌다. 대북송금 특검으로 '북한 퍼주기논란'이 계속된 2003년 5월 한국일보 조사 결과 대북지원을 줄여서 인도적 차원에 한정하자는 의견(47.4%)과 전면중단 의견(22.2%) 등 응답자의 68.6%가 대북지원 확대를 반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열된 여론이 최근 들어서는 미세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용천 참사 이후 여·야 정치권과 보수·진보진영 가리지 않고 한마음으로 대북지원에 나선 것이 한 사례다.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대북지원 확대 또는 현행유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꾸준히 60%대를 지키고 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정책실장은 "대북협상력 제고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할 때가 왔다"면서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권의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핵문제가 터지면서 남북관계도 벽에 부딪치는 악순환이 거듭돼 왔다"며 "2차 남북정상회담 같은 돌파구를 마련해 새로운 남북관계의 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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