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만두제조·판매업체들이 전국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 중구에서 만두판매점을 운영하는 정모씨 등 만두 제조·판매업주 44명은 불량만두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만두업계의 피해가 커졌다며 12일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이들은 "경찰청과 식약청이 썩은 무를 사용해 제조한 만두가 어떤 제품인지 발표하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제품을 늦게 공개해 결과적으로 만두류 전 제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식품분야 규제개혁 정책평가연구'라는 대외비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식품관련 규제 100건이 폐지되는 등 식품관련 규제가 충분한 타당성 검토없이 대거 폐지되거나 완화, '만두 파동' 등 식품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 관계자는 "식품의 경우 규제 강화가 전 세계적 추세"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대구=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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