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올 하반기에는 5조5,000억원의 긴축재정 상태에 빠질 것으로 분석됐다.13일 기획예산처가 조세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재정 조기집행의 국내총생산(GDP) 영향 분석'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사업 등 정부내 각종 사업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는 통합재정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을 미리 사용하는 바람에 하반기에는 오히려 5조5,000억원의 긴축 상태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의 GDP성장 기여율은 상반기 0.31% 상승하지만 하반기에는 0.095% 하락하고, 연간으로는 GDP성장 기여율은 0.098%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연구원 박형수 박사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재정을 중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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