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의 이라크 다국적군 참가를 놓고 일본 정치권에 또다시 찬반 양론이 비등하고 있다.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편성될 이라크 다국적군에의 자위대 참가를 18일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13일 NHK 토론회 등에서 자민당측은 "유엔이라는 새로운 틀이 주도권을 발휘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발을 빼는 것은 극히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 이미 사마와에 주둔하고 있는 육상자위대가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형식만 바뀌는 것이고 안보리 결의로 파병 명분은 더욱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애당초 자위대 파병 자체에 반대했던 민주, 사민, 공산당 등 야당측은 "다국적군의 지휘권은 미군에 있다"며 "헌법이 금지하는 무력행사에 휘말려 들 위험만 더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이 새로 참가하지 않는 다국적군이 미군이 지휘하는 점령군으로 이라크인들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자위대는 지금의 독자 활동보다도 다국적군 참가가 테러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다. 다국적군에 참가하면 이라크 정세 악화 때 자위대 철수를 결단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금까지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는 여러 차례 참가했지만 다국적군 참가는 처음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논란이 되고 있다. PKO는 유엔 중심으로 난민지원이나 분쟁방지가 주목적이지만 다국적군은 중심국이 지휘하는 치안유지와 군사제압이 주목적이다.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가는 일본 헌법이 금지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지난 걸프전 종전 후 소해정 파견, 현재 인도양에 파견돼 있는 이지스함의 경우 다국적군 '참가'를 피하고 '협력'이란 형태로 거리를 둔 법률 해석을 했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실질적 독자 지휘권 확보 무력행사 불관여 현재의 순수 인도지원 활동 유지 등의 조건을 갖추는 다국적군 참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설명도 하기 전에 주요8개국(G8) 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 먼저 다국적군 참가를 약속해버린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간사장은 이를 의식해 "다국적군 참가는 처음 있는 일로 대단히 큰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확실하게 당내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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