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4∼5%가량 늘어난 194조∼19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기획예산처는 53개 중앙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액(일반회계+특별회계)을 집계한 결과, 올해(186조원) 보다 5.0%가량 늘어난 195조3,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평균 20%를 웃돌던 각 부처의 요구 예산 증가율이 5%로 크게 낮아진 것은 부처별 예산 자율편성 기능을 도입한 '톱다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이번 요구액이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과 함께 집계된 5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 요구액도 올해(284조9,800억원)보다 6.9% 늘어난 30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합한 내년도 통합재정규모 요구액은 499조9,000억원으로 올해(470조원) 보다 6.3% 늘어났다.
각 부처가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크게 증액한 부문은 통일·외교(증가율 17.3%) 국방(12.9%) 환경(11.9%) 사회복지(10.4%) 등이다. 세부 분야별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53.5%), 인천공항 2단계 건설(65.4%), 국민임대주택 건설(27.8%) 등 국정과제 사업들이 대폭 증액 요청됐다. 반면 도로건설(-8.4%), 일반공항(-25.2%), 신용보증기관 출연(-15.3%), 국립학교 시설(-0.5%), 공립문예기반시설(-21.8%) 등은 예산 요구액이 크게 감소했다.
예산처는 10월2일까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지침에 제시된 지출 우선순위와 재원배분원칙, 사업 유형별·비목별 세부지침 등 공통기준을 토대로 각 부처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을 보완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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