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자는 국정 목표를 갖고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동북아에 대한 논의가 부쩍 늘었다. 지난해에 수많은 학술회의에서 이 주제를 다루었고, 언론매체와 시사교양지에서도 특집을 낸 경우가 많았다. 이 논의에는 한국의 국가 방향성이 동북아가 맞느냐, 경제중심 전략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느냐, 남북관계와 동북아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동북아란 무엇을 가리키느냐 등등의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정한 정부가 내세운 국정 목표를 지식인사회가 이토록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검토한 경우도 드물지 않나 싶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게다가 지식인사회에서 이루어진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검토를 정부가 신중하게 귀 기울이고 반영할 것은 반영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들어 이런 논의를 묶은 단행본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동북아지식인연대가 펴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동아일보사 발행), 백낙청 편 '21세기의 한반도 구상'(창비), 필자의 '세계체제, 동북아, 한반도'(아르케)와 최근 나온 번역서인 와다 하루키 교수의 '동북아 공동의 집'(일조각)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책들은 한결같이 동북아를 중시하면서 21세기 한국과 한반도의 진로를 탐색하고 있을뿐더러, 파편화한 동북아 지역을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재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미국 중심적, 동맹축 중심적 세계관이나 국가발전론과는 인식이 확연히 다르다.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는 다양한 분야에서 동북아 역내 협력과 교류를 강조하고 그 결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공동체 구축 문제를 탐색하고 있다. 이 책은 경제공동체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신지역주의를 선언하면서 동북아의 안전보장과 평화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구축을 끈질기게 주장해온 와다 교수의 문제의식은 안보공동체, 평화공동체에 더 무게를 둔다. 와다 교수의 책은 특히 일본인 지식인의 한반도 분단 해소와 평화 정착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21세기의 한반도 구상'도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중장기적 국가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동북아시대 구상을 가다듬으면서 국가전략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 내부의 쇄신과 생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며, 인권과 평등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 동북아의 협력과 공동번영은 발전주의로만 내달릴 우려가 있는데, 21세기의 화두인 생태위기 문제를 동북아시대 구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평가할만하다.
'세계체제, 동북아, 한반도'는 동북아시대 신구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 구상보다 훨씬 큰 그림을 제시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동북아시대라는 말을 채택한 이상, 이 신구상에는 역사적 시각과 철학적 내용, 이론적인 검토가 담겨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그 주장에 부응하는 논의를 내놓았다. 그리고 동북아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초점을 두어야 할 두 가지 핵심 사안이 남북관계 진전과 역내 에너지협력이라고 보았다. 또 북한문제와 한반도 분단문제를 동북아 차원으로 끌어올려 사고하고 접근할 것을 주장하는데, 북핵 문제 해결이나 북한경제 부흥 문제와 관련하여 새겨둘 필요가 있는 인식틀이다. 즉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북아 협력사업을 벌이고, 그런 역내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복합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나온 책들이 동북아시대의 진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개념은 아직 많은 이론적 검토와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 논의에는 국내 학자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역내 다른 국가 지식인도 동참해야 한다. 동북아시대를 열기 위해 우선 지식인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수훈 경남대 교수 사회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