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자주국방을 목표로 한 군 전력증강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국방부는 11일 차기유도무기(SAM-X)와 군 위성통신장비 등을 처음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5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요구안에 따르면 전체 국방비는 올해보다 13.4% 증가된 21조4,752억원으로 책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올해 2.8%보다 0.1% 늘어난 2.9%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전력투자비와 경상운영비는 각각 16.0%, 12.1% 증액된 7조3,003억원과 14조1,749억원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는 6월초 미국이 공식 통보한 주한미군 감군계획이 반영돼 있지 않아 기획예산처와 조정을 통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GDP 대비 3.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차기유도무기 및 탐색구조 임무 전환장비사업 등 공중ㆍ방공전력에 497억원, 102기갑여단 개편과 K-9용 탄약운반장갑차, 전자기상관측장비, 테이프형 폭약 사업 등 기동ㆍ타격 전력에 153억원을 각각 반영하는 등 17개 신규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자동화지휘체계(C4I)ㆍ전자전 전력 분야에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해안감시레이더 및 무인화 사업 등 22개 사업에 4,083억원을, 11사단의 기계화보병사단 개편 등 기동ㆍ타격 전력 강화 14개 사업에 8,488억원을 각각 반영하는 등 181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경상 운영비 중 현재 월 평균 3만5,800원인 병사 봉급을 2006년까지 8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하기 위해 내년에 5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장병 1일 급식비를 4,665원에서 4,805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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