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의 군 복무이행률이 일반 국민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병무청은 10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7대 국회의원 260명(여성의원 39명 제외)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자) 205명의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군 복무를 마친 국회의원은 전체의 75.8%인 197명(현역 157명·방위병 등 40명), 면제자는 63명(24.2%)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평균 63.5%보다 12.3%, 16대 국회 때보다 0.3% 높은 수치다.
그러나 1960년대에 출생한 이른바 386세대 의원 48명 가운데 21명(43.8%)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일반인 면제율(30.5%)에 비해 13.3% 높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80년대 민주화운동 등을 주도하다 복역한 시국사범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역을 면제 받은 의원 63명을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 34명, 한나라당 23명,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각각 3명씩이었다. 열린우리당 의원 34명 중 20명은 수형으로 면제처분을 받았으며, 한나라당 의원 23명 가운데는 질병사유 면제자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17대 의원의 18세 이상 남자 직계비속의 경우 신고인원 205명 중 징병검사대상자 22명을 제외한 183명의 86.3%인 158명이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소집) 대기 중인 반면 13.7%인 25명이 면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면제율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평균 14.5%보다 0.8%, 16대 의원 직계비속 면제율 21.3%보다 7.6% 포인트 각각 낮은 수치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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