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노동당 지도부와의 만찬모임에서 주공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공약했다"며 공약 자체가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공약의 차원을 떠나,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주공의 설립 취지를 살리자는 대통령의 의견은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본다.물론 분양원가 공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우리당으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그리고 지도자가 하나의 공약을 놓고 오래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충분한 사전 정책조율을 거치지 않고 여당의 공약으로 결정된 것부터 잘못됐지만 총선이 끝난 지가 두 달에 이르렀는데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이 한심스럽다.
우리당은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당정간의 논란에서 이제 당과 청와대간의 이견까지 노출되니 국민이 혼란스럽게 여긴다.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원가공개 입장에서 후퇴했다가 시민단체와 당원들의 반대로 다시 재검토로 돌아섰던 우리당이다. 우리당 지도부는 입장이 난처하겠지만 대통령이 분명한 의지를 밝혔으니 어정쩡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공약 철회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분양원가 공약을 철회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당정 갈등에서 벗어나 예정된 부동산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통한 부동산투기 추방이라는 큰 목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과거 원가연동제가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던 점을 감안, 분양가격을 낮추면서 일정 수준의 주택 품질을 유지하고 공급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새로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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