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그제 이라크 주권이양을 위한 새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미국의 이라크 경략을 국제사회가 승인한 데 의미가 있다. 이라크 점령통치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시비하던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국가가 마침내 미국의 이라크 개입과 관리를 기정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예정된 주권이양을 통해 미군이 점령군 아닌 주둔군 지위를 갖는 등 미국은 이라크를 합법적으로 관리할 명분을 얻게 됐다. 우리 정부의 추가파병 계획도 그만큼 명분을 내세울 수 있게 된 셈이다.그러나 새 결의안은 국제적 갈등해소와 미국의 외교적 승리라는 의미가 있을 뿐, 이라크의 장래를 낙관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유럽은 우여곡절 끝에 타협에 이르렀지만, 이는 이라크의 실제 상황을 좌우할 저항세력을 비롯한 다수 이라크인의 의지와는 무관하다. 주권이양부터가 미국이 고른 인물과 세력으로 구성돼 정통성 없는 정부에 명목상 권한을 넘기는 데 그친다. 새 정부는 치안을 맡을 이라크군 지휘권을 갖지만, 미군과 다국적군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점령통치의 실질에 변화가 없음을 단적으로 일러 준다.
러시아 독일과 프랑스 등이 결의안에 합의하고서도 파병 등 실질적 지원에 부정적인 것도 이런 본질을 잘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 세력의 타협에 불과한 새 결의안 통과와 주권이양이 오히려 이라크 민중의 새로운 반발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 또 미국은 포로학대 파문을 딛고 점령통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외형상 타협을 했지만, 이라크 장악을 위해서는 통치 방식과 수단을 실질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을 하게 된다.
결국 관건은 미국의 존재 자체가 이라크에서 어떻게 수용되느냐에 있다. 우리의 추가파병도 이라크의 실제 상황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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