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를 넣은 만두 제조회사와 이를 납품받은 대기업의 명단이 어제야 공개됐다. 불량만두가 광범하게 유통되는데도 명단을 밝히지 않다가 마지못해 공개한 당국의 무책임한 자세부터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남아 있는 불량만두의 회수와 폐기에라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불량만두 파동을 계기로 법을 고쳐 처벌을 강화키로 한 것은 당연하다. 특히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토록 한 현행법은 오래 전부터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최근 3년 동안 불결한 위생관리로 지자체에 의해 세 번이나 적발됐던 업체가 과징금 600여만원만 내고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맹점 때문이다. 영업 취소나 폐쇄처분을 받더라도 6개월만 지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할 수 있게 한 규정도 문제다. 불량만두 파동에 이어 어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김치로 라면수프를 만들어 납품해 온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라면 제조업체는 산도(酸度)가 높아졌을 뿐 위생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도대체 누구를 믿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를 정도다. 특히 외국산 재료가 포함된 다국적 식품이 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데 따르는 유해 여부는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불량·위해식품 제조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일이다. 그런 업체들은 도태돼야 마땅하다. 외국에서는 원산지만 속여도 패가망신할 정도로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심판이 엄격하다. 그런데 우리는 사전·사후 조치가 느리고 물러 터진다. 식품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범인을 검거해야 하지만 동시에 제품도 회수해야 하는데, 관리 당국과 사법 당국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 불량 라면수프의 경우에도 법원은 지나치게 관대했다.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7개 부처로 분산된 식품관련 법률을 일원화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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