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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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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파일 인터넷 유포 87명 입건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일부 인터넷사이트들이 제공하는 파일공유 서비스를 통해 영화수입 배급업체 S사가 수입 계약한 영화를 유포시킨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회사원 최모(33)씨 등 네티즌 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S사는 해당 영화가 인터넷에서 불법 복제, 유포되자 지난 4월 네티즌 13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재임용 탈락 기간제교원 재심가능"

사립대 기간제 교원이 뚜렷한 이유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경우 교육부에 공정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9일 김동우 세종대 전 교수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등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6일 경기공업대학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한 최모씨 등 5명이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수류탄 폭발사고 사병1명 사망

강원 중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류탄 폭발사고로 사병 1명이 사망했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현충일인 지난 6일 오전 5시2분께 강원 철원군 원동면 중동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경계감시초소에서 수류탄 폭발사고가 발생, 육군 모부대 수색중대 소속 김모(21) 일병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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