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청와대, 경제부처, 정치권의 인식과 진단이 혼선을 빚으면서 국내 건설시장이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 주택 업체들은 공급 계획을 잡지 못하고, 주택 시장은 불확실성에 휩싸여 거래까지 중단되는 패닉 양상마저 일어나고 있다.엇갈린 시장 진단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건설경기 부양론자들은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완화해 침체 국면에 돌입한 건설경기의 불을 다시 지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현재는 결코 우려할 만한 위기상황이 아니다" 며 "규제 완화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버블 붕괴 등 진짜 위기를 초래한다"고 안정론을 강조하고 있다.
양측의 서로 다른 현실 인식은 '기형적'인 주택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7일 결정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양측의 주장에 밀려 무늬만 개발이익환수로 어정쩡한 결론이 났다.
문제는 향후 도입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분양가 원가연동제, 후분양제 등 부동산 관련 정책도 이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 의지와는 반대로 '집 값 폭등을 부추기면서 경제 부양 효과는 얻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가능성도 높다.
시장은 총체적 혼란
정부의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소비자들과 주택업계의 혼란도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은 공황 상태를 방불케 한다. 정부가 '안정'과 '부양'이라는 줄타기 곡예를 계속하자 소비자들도 불확실성 때문에 거래를 외면하고 있다.
매도자들은 향후 건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의 거품을 빼지 않은 채 물건을 내놓고 있고, 매수자들은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입을 꺼리는 양상이다. 여기에 1가구3주택 중과세, 주택거래신고제 등 부동산 세제마저 강화하면서 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주택업계도 공급을 늘려야 할지, 줄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예정대로 공급을 하자니 시장 여건이 더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부양책에 초점을 맞춰 공급을 늘리기에도 리스크가 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올해 1∼4월 신규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업체들이 늘면서 주택공급 가구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감소한 8만2158가구에 그쳤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현재의 소비적 논쟁은 소비자, 업계, 정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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