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이동 통신료를 내리고 담뱃값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7일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이 소비자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7월 이후에는 소비자물가가 4%대로 뛰면서 경제운용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나마 여유가 있는 이동통신료와 담뱃값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2002년 1조4,000억원, 2003년 1조9,000억원 등의 순익을 내고 있는 만큼 소비자를 위해 이동통신료를 내려야 한다는 게 재경부 입장이다. SK텔레콤이 통신요금을 2002년 8.3%, 2003년 7.3% 내렸으나 이익규모와 휴대전화 보급 증가 등을 감안하면 올해에도 요금을 10% 정도 내려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 등은 시장원리와 투자여력 확보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다.
재경부는 담뱃값도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인상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하반기중 담배값을 500원 올려 이 가운데 50%를 건강증진기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연초안정화기금 등에 할당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