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후보 紙上청문회

■ 교육계 평가는'교육개혁의 전도사'냐, '교육 붕괴의 원흉'이냐.

1998∼99년 국민의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교육계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당시 대입전형 다양화 등 대입제도의 개혁, 교원정년 단축, 전교조 합법화 등 교육계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 개혁정책들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그의 교육정책 중 논란을 빚는 것은 교원정년 단축과 학력저하 등 크게 두 가지다.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평가제와 함께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교원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이었다. 당시 그가 말한 것으로 알려진 '늙은 교사 1명 내보내면 젊은 교사 3명을 쓸 수 있다'라는 말은 아직도 교육계에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총이 교원을 교육개혁의 걸림돌로 몰아세운다며 반발, 교사 22만4,000여명이 참여한 퇴진 서명운동을 벌였고 결국 교단이 크게 동요하면서 이 전 장관이 물러나는 계기가 됐다. 그는 총리 지명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년단축에 대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선 교원정년 단축의 경우 IMF 체제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몸집 줄이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일 뿐, 이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른바 '한가지만 잘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 정상화 방안은 그가 물러난 후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린 주범으로 몰려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자신을 '이해찬 1세대'라고 밝힌 대학생 한모(21)씨는 "이 전 장관은 적성과 소질에 따른 특기적성교육만 잘 받으면 대학에 갈 것처럼 말해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며 "이런 와중에 수능시험에는 교육과정과는 판이한 내용이 출제돼 엄청난 피해를 봤고 건국 이래 최저의 학력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총리 지명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는 "교원정년 단축 등 이른바 '시장주의 구조조정'과 실정에 맞지 않는 특기적성교육 도입 등으로 교육계의 혼선만 부추겼다"며 부정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가 추진했던 입시위주 교육의 개혁, 공교육 내실화 등은 교육의 큰 줄기를 바꾼 기념비적인 정책으로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토대가 됐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많다. 특히 학부모들은 고령 교원의 퇴직과 촌지 없애기 운동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이해찬 누구인가?

생년월일-1952.7.10

출생지-충남 청양

학력-용산고 서울대 사회학과

경력-74~75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징역 10년형 선고,11개월 복역)

80~82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투옥(징역 10년형 선고, 2년 6개월 복역)

87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88~13,14,15,16,17대 국회의원

95 서울시 정무부시장

98~99 교육부 장관

03 열린우리당 창당기획단장

재산-경기 안산 농지 등 부동산, 농협 예금, 골프회원권 등 687,765,000원

납세-12,060,000원(선관위 신고액)

병역-수형 면제(내란음모,계엄법 위반)

가족관계-부인 김정옥(51)씨와 딸 현주(25)

취미-바둑(아마 3단), 골프(핸디 10)

친우-강희경(충북대 교수), 황지우(시인)

좌우명-최선을 다한다

저서-89 민주와 통일의 길목에서, 90광주민주항쟁

■ 야당 평가는

야당 의원들은 9일 이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매스를 들이대며 총리 적합성 여부를 따졌다. 교육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개혁 정책의 공과가 주요 타깃이었지만 강성 이미지, 경제·안보에 대한 전문성 부재 등도 거론하며 자질에 의문을 표시하는 의원들도 많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인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이 후보자는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 갈수 있다'는 말로 요약되는 공상(空想)적 대입제도를 도입해 국민과 학생들에게 엄청난 혼선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학력저하를 상징하는 '이해찬 세대'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교육현실은 유치원부터 엄청난 사교육비를 쏟아 넣어야 하는 등 당시 이 후보자의 장담과는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따졌다. 이 후보자가 98년 대학에 입학한 딸에게 과외를 받게 했던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초등학교 교장 출신인 김영숙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무리하게 정년 단축을 밀어붙여 지금도 교육현장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당시의 독선적 정책에 대해 지금도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몰아붙였다.

이 후보자의 강성 이미지와 개혁 성향도 문제가 됐다. 홍준표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는 보완관계의 인물로 선정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하지만 강성 대통령에다 강성 총리까지 들어와 나라기 평형을 잃고 한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 운영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인물이 총리로 지명되기를 바랐는데 이 후보자는 돌파형, 밀어붙이기형으로 요약된다"며 "독선적 국정운영에 더욱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거꾸로 "국민의 정부시절 민주당 권노갑 전고문과 가깝게 지냈고 정동영 전의장의 정풍운동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은 개혁 노선과 안 맞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국정현안에 대한 식견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고흥길 의원은 "경제·안보 분야에 전문성과 안정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후보자가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지 많은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 지명자의 내력을 보면 경제정책의 핵심을 빈부격차 해소 보다 시장기능 강화에 치중할 것이란 우려가 든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및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