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연장을 위한 양자간 협상(쌀 협상)의 주요 이해당사국인 중국, 미국, 호주, 태국 등 4개국이 의무 수입쌀의 시중판매를 강력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쌀 협상에서 정부의 수입쌀 관리방식이 최대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쌀 협상 대표단 수석대표인 이재길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대사는 9일 기자들을 만나 "국내 쌀 수입과 관련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 4개국이 수입쌀의 시판 제한 문제를 강력하게 거론하고 나섰다"며 "향후 협상에서 수입쌀의 국내 소비자용 시판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후 지난 10년간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으로 수입되는 쌀은 쌀과자나 떡 등 가공용으로만 제한돼왔다.
따라서 4개국의 요구는 현 정부의 수입쌀 관리방식을 바꿔 일반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수입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입장에서도 수입쌀의 재고물량이 지난 해 10월말 현재 274만9,000석으로 1년전(189만6,000석)보다 44.9%가 증가하면서 전체 재고의 36%에 달하는 등 수입쌀 관리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대사는 또 "1차 협상에서 미국과 호주는 관세화 유예연장을 기본으로 한 우리측 입장을 이해했지만 중국과 태국은 강력하게 관세화를 요구, 향후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과 태국은 (관세화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차 양자협상 결과를 토대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부처간 협의를 거쳐 협상 전략을 수립한 뒤 이 달 중 미국, 중국 등과 2차 협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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