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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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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언론소송 23일 변론준비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동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용인땅 위장 매매'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한국일보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변론준비 기일을 23일 오후 4시로 정했다고 8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재임기간에 소송을 진행하면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다"며 소송절차 중지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없다"며 소송진행을 준비해 왔다.

●내달 11일 금강산서 이산가족 상봉

남북 적십자사는 7월11일부터 16일까지 금강산에서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 통일부는 8일 북한 용천역 참사현장 방문을 위해 방북했던 이윤구 대한적십자사총재가 7일 평양에서 북한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4·5급 인사권 소속장관에 위임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5급 공무원의 전직, 강임(降任·직급 하향조정), 면직, 해임, 파면권 등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금까지 장관은 6급 이하에 대한 인사권만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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