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요구대로 내년 말까지 주한미군 1만2,500명을 감축할 경우 한반도의 안보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한미가 합의한 전력증강 일정과 시차가 발생하게 돼 이를 메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미국이 밝힌 2005년 말이라는 감군 시점은 3∼4년에 걸쳐 110억달러를 투입하는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 주한미군이 맡아온 10개 특정임무의 한국군 환수, 주한 미 2사단 2단계 재배치안 등 3가지 전력증강 일정을 크게 앞지른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2007년 이후에야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도 3가지 계획이 대부분 2006년께 마무리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반도 주둔 병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전력 증강을 위해 110억달러(약 13조원)를 투입하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대공방어무기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JDAM 등 정밀유도무기 증강, 무인항공기(UAV) 도입, 중여단 장비를 갖춘 해상배치전단 운용 등 150가지 전력 증강안이 담겨 있다. 미국은 이 계획의 완료시점을 2006년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군 완료 이후 1년이라는 공백이 남는다.
10개 특정임무 이전도 마찬가지이다.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돼온 특정임무 이전 문제에 대해 한국은 올해부터 2006년까지 임무를 이양받기로 미측과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이 가운데 특히 전방지역에 밀집돼 있는 북한의 포병 병력을 무력화하는 화력지원본부 운용에 대해 한미양국은 내년부터 6개월 단위로 평가를 시작한 후 이양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해 이전 시점은 일러도 2006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한미는 주한미군 2사단을 2006년까지 전방지역에 통합한 후 2007년 이후 한반도 안보상황을 감안해 후방지역으로 이전한다는 2단계 재배치안에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이 2005년까지 주한미군을 감축하면서 예상대로 2사단 중심병력인 지상군 전력을 대부분 뺄 경우 재배치할 2사단 병력이 거의 남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감군 시점을 2005년이라고 우리측에 전해오면서 기존 계획과 최소 1년 정도의 '갭'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이 같은 점을 미측에 강조해 감군 시점을 최대한 늦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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