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8일 이틀간 열린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9차 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에 대한 양국의 절충이 또다시 실패한 이유는 주한미군 감군이라는 돌발변수가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지난해 6월 미국이 처음 제의했으나 양국은 10월 이 문제를 올해 여름까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FOTA 회의의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정에서는 감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주한미군 재배치의 상위 개념인 감군 문제를 제외한 채 기지 이전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 기지규모 등이 과다 산정될 수밖에 없었다.
양국이 FOTA 회의에서 오산·평택지역에 추가 확보키로 합의한 기지면적은 대략 312만평 정도. 그러나 한국은 지난달 주한미군 감군 문제가 공론화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약 10만여평 줄어든 300만9,000평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용산기지 내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도 오산·평택으로 이전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1월 이후 연합사·유엔사용 추가 부지를 포함한 360만평 정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그 간격이 더 벌어졌다.
양국은 또 오산·평택지역의 자동화 지휘체계(C4I) 보완과 미 간부숙소 면적, 부지매입과 시설공사 비용 이외 기타비용의 구체화 등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UA 체결 후 주한미군 추가 감군으로 생길 문제에 대비, 추후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협의할 수 있는 장치를 UA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 양국이 이에 합의했다. 또 정부는 당초 국회의 비준을 받는 UA에 이전 비용 관련 내용을 담지 않고 비준이 필요치 않은 IA에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큰 이전 사업에 대해 국회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자 이전비용을 UA에 포함시키자고 주장, 이 또한 관철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의 미국 부담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미국에게 일부 부담하라는 주장은 우리측이 부담해 용산기지를 옮기도록 한다고 약속한 과거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협정 체결이 계속 지연되면서 용산기지 이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안도 국방부 정책실장 권한대행은 "양국이 당초 합의한 대로 2007년까지 용산기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적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군 규모와 시점에 대한 한미 간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UA와 IA에 대한 가서명이 계속 늦어져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상황도 점쳐지고 있다. 더욱이 미국 고위 관계자가 "몇 주 내 합의 도출이 안되면 (양국 의회의 예산 반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올해 안 최종 합의가 힘들다"며 주한미군 감군과 용산기지 이전 협상 연계에 따른 협상지연에 불만을 표시, 향후 한미간 마찰이 예상된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 한국측 일문일답
권안도 국방부 정책실장 직무대행은 8일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졌지만 부지규모 등에 대해 기본입장만 교환하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지제공 규모 등 주요 문제에 대한 양측 입장은.
"부지 규모를 결정하고 협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요가 중요하다. 미측이 제공한 자료로서는 개념적인 것도 있고, 최근 논의가 개시된 감축 분야는 구체적으로 안됐기 때문에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미합의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미합의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양국간 논의 중이라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
―차기 FOTA가 특별회의인가.
"FOTA는 20여명이 되는데 특별회의는 핵심인원만 참석, 미합의 부분을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장소는.
"여기일지, 워싱턴일지는 얘기하지 않았다. 시간은 미측에서 28일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양측 입장 정리돼야 하니 다음에 하자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전반적인 내용은.
"전부다 설명하기는 시간도 그렇고 적절치 않다. UA(포괄협정) IA(이행합의서) 조항중 비용분담 내용은 국민세금이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런 비용 부분은 UA에 포함해서 포괄협정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한가지 사안은 주한미군의 규모조정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재협의 조항을 UA에 추가하는 것에 합의했다."
―미측이 이전 부지의 구체적 숫자를 제시했는가.
"숫자 제시했지만 알려드리기는 어렵다. 합의 이뤄지면 미측 동의하에 알리겠다. 부지규모가 최대 쟁점이다. 얼마가 적정한 규모인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특별회의는 언제 열리나.
"6월말이나 7월초로 예상하고 있다."
―가서명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용산기지의 전반적인 이전에 대해 시기는 합의한 바 있다.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 감축문제도 논의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충분히 논의, 양국이 원만히 합의한 가운데 가서명, 서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측 제안 중에 부지 규모와 관련, 310만평 이하 제안도 포함됐나.
"토지 규모에서 숫자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감축까지 고려한 적정 규모를 판단, 제안, 합의하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김정호기자
■ 미국측 일문일답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9차 회의에 참석한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8일 "지난 6일 한국정부와의 협의에서 주한미군 감축시한을 내년 말로 제시한 것은 장기적 협의의 출발점일 뿐"이라면서 "앞으로 회의를 계속 하면서 한국 정부의 생각을 듣고 이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자청, 감축이후 주한미군의 위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어떤 부대가 빠져나가는 지 결정됐나.
"대상 부대와 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협의하지 않았다. 어떤 부대가 빠지고 병력구조가 어떻게 될 지는 양국 군이 협의해야 할 문제다."
―1만2,5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언급된 것은 특정 부대 감축을 계획했기 때문인가.
"1만2,50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구상에서 언급된 것일 뿐이다. 우리는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국군과 이것을 공유하겠다"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연계되는 국가는 어디인가.
"GPR은 9·11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준비됐다. 대상지역은 미군이 배치된 전세계 모든 지역과 우발상황 발생시 미군이 배치되어야 하는 지역 모두를 포함한다. 한국도 당연히 포함되며 GPR과 관련 가장 먼저 대화를 나눈 나라다."
―한국이 미군기지 중 1.5등급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이 동맹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는데 정말 사실이 아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도 한국에 이런 사실을 설명하라고 했다."
―GPR 이후 주한미군의 성격은 어떻게 되나.
"GPR이 끝나면 한반도 전쟁억지력은 향상되고 미군의 전력도 향상된다. 한국에 위급상황 발생시 전세계 어디에서든 미군 전력이 투입될 수 있게 된다."
―미군 감축협상 완료 희망 시기는.
"몇 개월 내로 끝나기를 바란다. 논의가 최대한 빨리 완료되면 될수록 용산기지 이전과 토지반환 관련 부분 목표가 빨리 달성돼 한국민들이 안심하게 된다."
―미군기지이전협상과 관련, 시기가 늦춰져 내년에 합의되면 한국에 위험(risk)부담 있다고 했는데.
"위험은 기회를 잃는 것이다. 한국 안보상 위협이 아니라 한국민에게 빠른 시간 내 용산기지 반환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제때 용산기지가 반환되지 못한다면 양국간 우호가 약해질 수 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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