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국의 불안요인이었던 무장단체 및 민병대가 내년 1월 총선 전까지 대부분 해산되거나 정규군 편입 등으로 합법화한다.연합군 임시행정처(CPA)와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임시정부는 9개 주요정파가 이끌고 있는 무장요원 10만명 중 9만명을 총선 전까지 해산하고 나머지 1만명도 헌법이 통과되는 내년말까지 해체하기로 합의했다고 이야드 알라위 임시정부 총리가 7일 밝혔다.
해산되는 무장단체 및 민병대원 중 60%는 이라크 정규군과 경찰, 민방위대원, 국경수비대 등으로 편입되며 나머지는 사회로 복귀한다.
민병대 해산에 합의한 단체는 쿠르드민주당(KDP), 쿠르드애국동맹(PUK), 이슬람혁명최고위원회(SCIRI)의 무장단체인 바드로 조직, 다와당, 이라크헤즈볼라, 이라크공산당, 이라크이슬람정당, 이라크민족동맹, 이라크국민회의(INC) 등이다.
이들 단체는 대부분 임시정부에 속해있는 정파들이어서 합의가 이행되면 이라크 치안에 큰 전기가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무장조직의 해체와 이들의 사회환원을 돕기 위해 2억달러를 책정했다.
그러나 시아파 성지 나자프와 쿠파에서 미군과 2개월째 대치하고 있는 과격 시아파 지도자 무크타다 알 사드르의 민병대 '메흐디'와 팔루자 등에서 미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여온 수니파 무장세력은 이번 합의과정에 불참해 불씨를 남겼다.
무장조직 해산결정은 임시정부나 미군에 적지않은 의미를 갖는다. 미군은 지금까지 저항세력을 사담 후세인의 복귀를 노리는 수구세력으로 몰아붙여왔으나 이들이 의외로 여론의 지지를 얻어가자 무력진압만으로는 이들을 제거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마침 주권을 가진 임시정부도 출범하는 마당에 지금까지의 대립과 투쟁을 화합으로 바꾸는 전향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명분도 고려됐다.
현실적인 이익도 적지않다. 치안병력의 절대부족에 시달려온 미군으로서는 무장조직의 60% 정도를 정규군 등으로 편입시켜 사회 불안요인을 없애고 동시에 치안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사회복귀 조직원들에 대한 취업연수 등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면 악화한 민심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메흐디의 불참에서 보듯 선거로 구성되지 않은 임시정부가 내놓은 이 같은 조치가 얼마만큼 구속력과 정통성을 가질 수 있을 지를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또 해산에 합의한 정파들조차 무장조직을 자신들의 정부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저의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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