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과 생산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정부 주도의 지원형 정책에서 벗어나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삼성경제연구소는 8일 '선진국의 중소기업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창업·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시장중심형 중기 정책을 시행중인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직접지원 제도를 폐기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자본금의 3배까지 보증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생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독일은 중소기업 연구진에 대한 인건비 보조 등 특화 분야에 매진하는 '장인 정신'을 강조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 정책 대신 클러스터(산업단지)별 지원책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강소국'(强小國)인 핀란드는 이공계 대학에 대기업·중소기업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사이언스 파크' 조성과 정보통신 클러스터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이갑수 수석연구원은 "한국도 창업·혁신 지원을 중기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중기 전담은행을 지역별로 설치하는 등 핀란드형 클러스터 육성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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