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개폐국가보안법 개폐 여부에 대해 '폐지 후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가 35.4%, '일부 독소조항에 대한 최소한 개정에 그쳐야 한다'가 34%로 나타나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 폐지'와 '현행 유지' 의견 역시 각각 14.8%와 12.4%로 비슷했다.
2년 전 본보 창간48돌 사회의식 여론조사에서는 최소한 개정 및 현행 유지 의견이 52.6%로 대체 입법 및 완전 폐지 의견의 41.8%를 웃돌았으나 올해는 대체 입법 및 완전 폐지 의견(50.2%)이 최소한 개정 및 현행 유지 의견(46.4%)보다 다소 앞선 것이 눈에 띈다.
대체 입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20대(46.9%)와 30대(41.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최소한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40대(40.4%)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42%)가 대체 입법을 선호하고, 블루칼라(42.6%)는 최소한 개정에 더 무게를 더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론 또는 대체 입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류활성화 등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비현실성'(49.6%)과 '인권 및 사상의 자유침해'(45.8%)를 주된 이유로 꼽은 반면 최소한 개정 또는 현행 유지라고 답한 사람들은 '남북이 대치하는 본질이 달라지지 않은 점'(69.1%) '국내 친북 세력을 처벌한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21.2%) 등을 이유로 들었다.
최근 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84.1%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공감한다'는 의견은 14.7%에 그쳤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모든 계층에서 우세했으나 60세 이상(92.8%), 중졸 이하(88.6%), 대전·충남·충북(88.5%)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언론개혁
열린우리당이 사법개혁과 함께 참여정부 2기의 중요 과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85.2%)가 '매우 필요하다'(32.9%)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52.3%)고 답했다.
언론개혁 중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방송이 50.7%로 신문(30.3%), 인터넷 매체(13.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이 주로 신문을 겨냥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응답자 가운데 방송을 꼽은 사람은 50대(60.2%)와 가정주부(59.0%), 대구·경북(63.2%)에서 많았다.
반면 신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화이트칼라(40.7%), 서울(40.5%), 광주·전남·전북(43.4%)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됐다.
또 대다수의 국민들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부나 여당 등에 의해 타율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언론개혁을 누가 주도해야 하는가에 대해 '시민단체가 주도해야 한다'(44.8%)와 '언론 자율에 맡긴다'(33%)는 답변이 1, 2위를 차지한 반면, 국회와 정부라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9.9%, 6.8%에 그쳤다.
현재 언론이 갖고 있는 최대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8.1%가 '편파보도를 통한 여론의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평준화 폐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60.5%가 '일부 보완해야 하지만 기본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평준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18.9%나 됐다. 반면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6.6%였다. '수정·보완'에 무게를 둔 응답자는 20대(67.5%), 학생(75.4%), 월소득 400만원 이상(66.3%)이 많았다.
평준화 보완책으로는 '학교 안에서 능력에 따른 수준별 수업 확대'(34.7%)가 가장 높게 나왔고, '사립고에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26.7%)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확대'(15.3%) '선지원 후추첨 지원방식 확대'(13.3%) 등의 방안이 뒤를 이었다.
평준화 유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 '입시위주 교육 방지'(41.2%) '계층 위화감 방지'(40.5%) '통학용이'(15.6%) 등의 순으로 답했고, 평준화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학생수준에 따른 교육이 어려워서'(38.6%) '하향 평준화 우려'(33.7%) '학교 선택권 침해'(22.4%) 등을 꼽았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성장 VS 개혁
'20대는 개혁 우선, 50대는 성장 우선.'
경제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둘러 싸고 20대와 50대로 대표되는 세대간 인식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응답자의 61.5%는 경제 정책의 우선 순위를 '개혁'에 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50대의 경우 63.4%가 '성장'에 우선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60대 이상의 노년층 역시 '성장'(59.5%) 쪽에 손을 들어줬다. 중간 연령층에서는 30대는 개혁(51.0%), 40대는 성장(53.1%)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근소한 차이로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성장(50.5%)과 개혁(47.8%)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다.
경제개혁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시장 효율성 증대'(36.9%)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재벌 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 투명성 확보(27.7%) 분배 개선(16.4%) 기업 규제 철폐(11.0%) 등의 순이었다.
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싼 당·정·청 간의 미묘한 갈등에 대해 국민은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재정경제부 등 경제 부처가 쥐어야 한다는 응답이 43.4%에 달했고, 청와대와 여당이라는 응답은 각각 16.6%, 7.7%에 그쳤다. 오히려 시민단체에게 주도권을 줘야 한다는 답변이 25.6%에 달했다.
성장보다 분배 정책에 우선을 둘 경우 경기 위축 등의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76.3%)가 그렇지 않다는 입장(18.1%)을 압도했다. 파장이 약간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59.1%에 달했고, 파장이 클 것이라는 답변도 17.2%나 됐다. 반면 '별로 없을 것'(16.5%) '전혀 없을 것'(1.6%) 등의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재벌개혁
재벌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긍정적 시각보다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벌개혁 속도와 관련해서는 '개혁 드라이브'와 '속도 조절론'이 55대 42로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찮았다.
재벌체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불공정한 경제질서를 초래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부정적 견해가 50.2%로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으로 실보다 득이 많다"는 긍정적 응답(44.7%)보다 5.5%포인트 높게 나왔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 대답은 20대(53.8%)와 30대(56.7%) 등 젊은 층에서 더 높게 나왔다.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34.6%,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20.4%로 나타나 국민 55%가 지금 수준으로 재벌개혁을 진행하거나 좀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나치게 밀어붙이고 있으므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도 42.3%나 됐다.
역점을 둬야 할 재벌개혁 정책은 "투명경영 등 지배구조 개선"이 50.7%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부의 세습 방지"(17.2%), "오너경영 등 소유구조 개선"(15.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벌체제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으로는 "시장 원리에 맡겨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응답이 46.6%로 가장 높게 나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노사갈등
대립적 노사관계의 원인에 대해 국민의 절반 가까이(47.2%)가 '불투명한 기업 경영'을 지목했다. 다음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27.7%), '법과 제도의 미비 및 형평성 부족'(21.6%) 순이었다. 특히 30대층(54.0%), 블루칼라(56.3%), 학생(56.5%), 대학 재학 이상 고학력자(52.9%), 광주·전남·북(53.2%) 응답자일수록 '불투명한 기업 경영'을 지목하는 비율이 높았다.
노조의 경영참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과반인 57.6%를 차지했다. 이중 '매우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12.2%, '대체로 바람직하다'가 45.4%였다. 반면 '대체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27.5%,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가 12.2%였다.
노동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이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사 자율에 맡겨야'(31.5%), '임금동결 등 정규직의 양보'(26.9%)가 뒤를 이었다. '기업책임론'은 화이트칼라(46.2%)와 학생(47.6%)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자영업(40.6%)은 '자율적 해결'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지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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