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이 6일 주한미군의 감축완료 시점을 2005년 말로 통보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한미간의 협상은 급류를 타고 있다. 우리 군의 자주국방 전력 증강계획 등을 감안, 2007년 이후 감군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했던 정부는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7일 "미국측 입장이 통보됐지만 아직 협상초기단계에 불과하다"며 "우리측 입장을 정리한 뒤 추후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해 호락호락 수락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미국은 또 오는 8월 이전으로 예정된 주한 미2사단 병력의 이라크 차출이 주한미군 감축의 첫 단계 조치임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해외주둔군 재배치(GPR)계획에 따른 감축 일정이 앞으로 불과 2개월 뒤에 시작돼 1년 반이면 끝난다는 얘기다. 미측은 올해 11월 대선이전에 한국과의 감축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도 잡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첫번째 부대를 빼낸다는 일방적이고도 급박한 스케줄인 셈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미2사단의 후방 재배치 계획과 연동, 공식적인 감축 시점을 2007년 이후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협상에 북핵위협 등을 내세워 감축시기를 늦춘다는 복안이다. 한국과 미국의 감축일정에는 최소한 2년의 시차가 있으며, 그만큼 앞으로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은 "내년 말 1만2,500명 감축안은 공식회의에서 나온 미국의 기본계획으로 '마지막 결정'이라기보다는 '최초의 구상'"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일정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사외교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감축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GPR 계획에 따른 것인 만큼 미국의 일정을 뒤집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다만 3만7,000여명인 현 주한미군의 3분의1선인 1만2,000명 감축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한미군 감축협상은 제9차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FOTA)회의에서의 용산기지이전협상과 동시에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우리정부의 '3인 협상위원회'는 6일 입국한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를 비롯한 미 대표단과 상견례를 가지려 했으나, 미국측은 "하루 종일이라도 회의할 수 있다"며 협상을 서둘렀다. 미국측은 같은 날 오후8시 서울 모 호텔에서 만나자 마자 탐색전 없이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 감축안을 내놓았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 美, 어느 부대를 뺄까/2사단 중무장 1여단 減軍포함땐 큰 타격
주한미군 감축으로 철수가 확정적인 부대는 8월까지 이라크로 차출되는 2사단 2여단 및 지원병력 3,600명이다. 이들은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의 2여단 503연대 1대대, 역시 동두천에 있는 캠프 허비의 2여단 사령부와 9기계화보병연대 1대대, 문산 캠프 그리브스의 506보병연대 1대대 병력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 대북한 포병 무력화 작전(화력지원본부 임무)을 수행하는 2사단 예하 포병여단 병력도 감축 후보로 거론된다. 화력지원본부 임무는 주한미군이 2004∼2006년 단계적으로 한국군에 임무를 이양하도록 돼있다.
최대 관심거리는 2사단 1여단의 철수 여부. 정부는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1여단만은 반드시 주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이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2여단은 헬기를 이용해 적지에 침투하는 보병부대이지만 1여단은 전차와 장갑차 등으로 중무장한 기계화 보병여단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지상군 잔류병력 수를 1개 여단(3,000여명)에서 1개 대대(500∼600여명)로 예상하고 있다.
절대 철수가 불가능한 부대는 1통신여단과 501정보여단 등 첨단 정보부대와 패트리어트여단.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참모장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이 부대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한미연합전력의 전쟁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대라고 말한 바 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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