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재단 박서영 이사장 승인해야"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 서영씨가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을 이유로 육영재단 이사장 취임을 미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성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이사장취임 미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행 중인 소송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결격사유인 '이사취임승인이 취소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대권씨 보안관찰 연장취소 확정
대법원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13년 넘게 수감생활을 한 '야생초 편지'의 저자 황대권(49)씨가 보안관찰처분 기간 연장 조치를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안관찰 처분을 하거나 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필요하다"며 "황씨의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출소 후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창달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대구지법은 7일 선거법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한나라당 박창달(대구 동구을)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법원이 이날 검찰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으로 상정되며 1주일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법원은 국회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될 경우 구인장 및 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금성 '태양 횡단' 날씨탓 관측 힘들듯
세기의 우주쇼 금성 일식이 8일 오후 펼쳐지지만 육안 관측은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8일 오후 2시12분부터 일몰 때인 오후 7시52분까지 금성일식이 진행된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8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한때 올 것으로 관측된다.
●계명대 교수 감사 하루 앞두고 자살
7일 오전 9시10분께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 공대 3호관 신소재학과 3505호실에서 감사원 감사를 하루 앞둔 류모(49·신소재학과) 교수가 창틀에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다. 류 교수는 이날 총장에게 남긴 유서에서 '3년동안 19개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누를 끼치기 싫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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