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에 맞추어 미일 안보동맹 강화를 위한 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가 가속되고 있다.미일 양국은 일본 영역에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공동 훈련을 늦어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는 미 해군이 9월부터 미사일 요격기능을 갖춘 이지스함을 동해에 상시 배치하는 데 따라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상호 정보전달 및 연계대응을 확인하는 훈련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미국의 미사일방어(MD)시스템 도입을 시작해 2008년 동해쪽 일본 연안에 북한의 노동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신형경계관제레이더 FPS-XX를 배치하고 2011년까지 전체 시스템의 실전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양국이 주일미군 재편의 일환으로 항공자위대 총사령부를 주일 미공군 사령부가 있는 요코타(橫田)기지로 이전하는 방안도 항공작전능력과 MD운용의 일체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오키나와(沖繩)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 1만4,000여명 중 포병부대 600∼700명을 홋카이도(北海道) 동부의 육상자위대 연습장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일본측에 타진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이는 주둔 미군이 없는 홋카이도에 미 해병대 일부를 이전해 자위대와 기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통합 운용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이 신문은 또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주력인 제2보병사단에 대한 증원부대인 제1군단의 사령부가 미 본토에서 일본으로 이전할 경우 규모가 축소되는 주한미군을 통괄할 가능성이 있고 미 육군과 육상자위대의 연계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밖에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이라크 결의에 따라 편성될 다국적군에 미일동맹 강화를 향한 실적을 쌓기 위해 자위대를 참가시킬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유사시 미군 진지 건설을 위한 민간 토지·가옥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미군지원법안과 평시에도 미군과 자위대의 상호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미일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 개정안을 유사법제에 포함시켜 이번 정기국회 중 통과시킬 예정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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