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7일 다시 한번 경제위기론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표시하고, 위기론이 개혁회피의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직무복귀 후 경제위기를 조장하지 말라며 재계와 보수언론 등을 상대로 수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내온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 개원연설에서도 과거 위기론의 실체와 폐해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경제문제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다.
1989년과 2000년의 위기론
노 대통령은 과장된 위기론의 사례로 1989년 '총체적 위기론'과 2000년 '제2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설'을 지목했다. 89년 재계와 언론, 집권여당이 가세한 '총체적 위기론'에 떠밀려 정부는 증시부양과 건설투자 확대책을 내놓았고 그 결과 땅값과 물가폭등의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그 당시 추진되던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총체적 위기론이 제기됐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00년 위기론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당시 우리경제는 높은 성장률(8.5%)을 기록했지만 위기설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주택경기활성화와 내수진작책을 내놓았고, 결국 집값 폭등과 신용불량자 양산 등 고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노 대통령의 지적처럼 세간의 위기설에 모든 책임을 돌리기는 힘들어 보인다. 2000년 '제2의 IMF위기론'이 확산됐던 것은 사실이나 정부는 이미 98∼99년부터 주택경기 및 내수부양을 골자로 한 확장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신불자 사태의 원인인 카드규제 완화만해도 99년(70만원 현금서비스한도 폐지)부터 시작됐다. 정부가 부양카드를 빼든 것은 위기론 보다는 오히려 IMF 조기극복에 대한 강박관념과 2000년 4·13총선 때문이란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위기 악순환'을 경계해야
노 대통령은 '경제 위기설→무리한 부양책→진짜 위기 발생'의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장된 위기론이야말로 시장을 위축시키고 왜곡시킬 뿐 아니라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는 과장된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5∼6%대 성장률 달성이 예상되는 만큼 단기부양책을 지양하고, 개혁 고삐도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위기론, 단순한 과장인가
경제단체와 주요 그룹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심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걱정스럽다는 반응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극심한 내수위축으로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고 산업공동화와 청년실업 등의 문제가 심각해 외환위기 때와는 다른 의미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기업인도 "설사 지금 당장 위기가 아니라고 해도 언제 진짜 위기가 닥칠지 알 수 없는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과거같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떨어져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라면 이것 역시 위기"라며 "정부는 위기론을 탓하기 전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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