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미 정부 핵심 당국자는 5일 “한미동맹은 정적인 동맹이 아니다”며 “만일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고 동북아 테러 위협이 있다면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동맹을 새 환경에 맞게 새롭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주한미군을 한국만을 위해서 아니라 다른 지역의 임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당국자의 발언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이 한미동맹의 차원을 넘어 일본까지 가세한 다자동맹의 틀 속에서 동북아의 안보상황에 대처하는 기동군으로 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 “미국은 한국이 2월 제시한 북한 핵 3단계 해법을 수용했다”며 “의회의 반대가 있었지만 부시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은 당시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고 포괄적 동결과 함께 국제사찰을 시작하면 일부 국가들이 에너지를 지원하고 미국은 잠정적으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지원책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해온 미국의 입장이 완화한 것을 의미해 23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3차 6자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워싱턴=김승일 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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