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후분양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

상가와 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가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4월 총선 직전 국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처리가 지연됐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당초 이 법률안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처리 절차가 늦어져 시행시기가 6개월 가량 늦춰지게 됐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은 골조 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한다. 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토록 했다. 계약 시에는 반드시 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혀야 한다.

단,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